“수도권-지방 재정 불균형 심화… 구조적 재정개편 이뤄져야”

[지방자치 30주년]
김관영 지사 “지방재정 한계 실감”
전북형 기업 지원정책 집중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새만금, 첨단산업 시험장 키울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자치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적 재정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4일 전북 전주시 도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 이후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전환점을 만들어 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사법시험·공인회계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인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책, 행정, 정치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그가 민선 8기 전북도지사로 취임한 뒤 가장 집중한 것은 ‘전북형 기업 지원 정책’이다. 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공무원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지역, 기업이 머무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곧 도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접 기업 현장을 누비며 공무원들을 독려한 결과, 기업과의 신뢰가 쌓였고 실제 투자로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국가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만 15개 기업으로부터 8조6000억 원을 유치했다”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 개선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김 지사가 전북도정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삼은 분야는 ‘새만금 개발’이다. 그는 “새만금을 첨단산업의 성능 시험장이자 규제 자유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다”며 “다른 지역에선 할 수 없는 기술과 산업을 먼저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만금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발·규제·투자 기능을 하나로 묶어 기반 시설을 빠르게 깔 수 있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모아 추진할 새 정부 직속 전담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로서 매일 현장을 다니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 지방 재정의 한계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에 내려보낼 때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1995년 15조3000억 원이던 지방세수가 2023년 112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35%까지 과감히 높이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취약도 등 지역별 특수성과 불균형 조정을 반영한 정성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 되도록, 도민과 민생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