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산기지 압수수색 언급에…내란특검 “미군과 무관”

“한국 정찰자산 통해 수집된 한국군 자료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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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기지 압수수색 관련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7월 21일 오산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가 대상이고)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미군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에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특검보는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 승인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전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공관제사령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해서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협의해서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저희가 승인 과정에 누구와 협의하는지 등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상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자료라고 하면 협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다. 그래서 본인(방공관제사령관)이 승낙한 걸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까지도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문제삼거나 항의한 사실 조차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서 이 사안 관련 확인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은 철저하게 독립돼 있다”며 “확인 요청 온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넘어서서 적극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적극 행위에 의한 방조 두가지 다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채상병 특검팀이 확보하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스마트폰을 확보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채상병 특검이 만약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압수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