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일 김병기 참고인 조사…계엄해제 표결 관련 확인

박지영 내란특검보.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계엄 당일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민주당 의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에 김 원내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다”며 “12.3 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저는 내란특검의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며 “내란의 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관련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표결 당시 국회 상황, 의결이 지연된 자초지정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조사 협조를 많이 받으셨고 국회 사무총장, 의장 등을 조사 해왔는데 이번 원내대표 조사의 경우 어떤 관점을 새롭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박 특검보는 “김병기 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다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영장청구나 수사 검토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수사의 목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속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속되면 단기간 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소를 통해서 공개되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했다.

또 “우리 군사기밀이라든가 국가이익과도 관련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보고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