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에… “지귀연 재판부 내란사건 집중, 법관 1명 추가”

중앙지법, 尹부부 신속재판 지원
일반사건 최소 배당, 직원 충원도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부 법관 1명 추가 배치 △특검 사건 가중치 부여 △법관 및 직원 증원 △형사합의부 및 형사법정 증설 △재판중계준비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재판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 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됐다. 20일부터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추가 배치해, 기존 판사 3명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

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과 같은 가중치를 매겨, 특검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9곳은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는 일반 사건 10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들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직원 충원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