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속보]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