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첫 국정감사
‘알바 성폭행 사건’ 수사 부실 지적
김종철 대행 “매뉴얼 정비하겠다”
여야, 한동훈 딸 의혹 놓고도 충돌… 金 “새 사실 나오면 재수사 할수도”
얼굴 감싼 경찰청장 대행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 안산 성폭행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경기 안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절차 전반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 2년 연속 청장 없는 국감에 與野 모두 질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 채단비 씨(20)는 지난해 12월 주점 사장(41)을 준강간(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장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올 2월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공소청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사장을 이달 8일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피해자(채 씨)와 피의자의 조사 시간이 불균등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성폭력 범죄 수사 매뉴얼은 있는데 준강간 수사 매뉴얼은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채 씨를 신고 당일 한 차례만 조사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준강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관 중 3년 차 이하가 전체의 32%인데 (연내) 2100여 명을 충원하면 저연차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년 연속 경찰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국감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여야 모두에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속히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대행 체제로 국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지역 유착, 이른바 ‘향찰’ 의혹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총경 이상은 관사가 있지만 하급 직원들은 하숙집 등을 얻어야 한다”며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에 가려고 인사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현장 직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동훈 딸 의혹에 “재수사 배제 안 해”
여당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은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한 의원의 배우자)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날 강 의원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이 만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김 대표 자녀를 위해 민주당의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현직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최근 경찰에서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은 것을 두고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다. 김 대행은 “김 의원 측에서 일정을 잡았고, 수사관이 특정 일정을 요구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경찰대가 ‘법조인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수한 인력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가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행은 “경찰대 존폐 문제는 국무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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