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에 사는 박하연 양(9)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정부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연 양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활동 지원 시간 120시간 중 24시간을 언어치료를 받는 데 쓰고 있다. 하연 양의 아버지 박근원 씨(46)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살 때는 지원금 사용처에 제약이 많다”며 “활동 지원 시간을 줄여야 개인 예산을 쓸 수 있는 점도 아쉽다”고 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아 예산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예산제가 오래전 정착된 해외에서는 장애와의 연관성이 폭넓게 인정돼 다양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욕구평가·서비스조정기관(NASC)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개인별 복지서비스 이용 예산이 결정된다.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자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지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장애와 관련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사는 조부모가 집에 와서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교통비도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고 뉴질랜드 정부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또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를 넓히기 위해 해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때 항공료나 숙박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와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호주는 2013년부터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운영하고 있다. 65세 미만 중 영구적인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노인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고령층보다 활동 욕구가 많은 65세 미만 신노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기존 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개인 예산으로 떼어내는 한국과 달리 호주는 처음부터 개인의 필요에 맞는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용도를 나눈다. 개인예산제처럼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과 용도가 지정된 지원금을 구분하는 것이다. 지원 항목도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핵심 지원, 치료와 자립 훈련 등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 보조 기기나 주택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본 지원, 교통비 등 정기 지원의 네 가지로 구체화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과 관련된 물품으로 재활 보조기구 등만 떠올리지만 장애에 따른 욕구는 다양하다”며 “개인의 필요도를 섬세히 판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지원 서비스 중 일부를 전환해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욕구 전반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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