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잡겠다” 킬러 문항 배제, 되레 최대치 경신

[작년 사교육비 29조원]
“수능 5개월 앞두고 출제기조 변화
학생-학부모 불안 자극, 학원가 몰려”

윤석열 정부 1년 차였던 2022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2024년 초중고교 학생의 총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약 5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6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의 대학에는 신입생 정원 10% 감축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초등 의대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 감독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선 당시 정부가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학원가로 학생이 몰리는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