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놀이처럼 번지는 10대 범죄

청소년 범죄는 충동성과 집단성이 특징으로, 친구들과 몰려 장난처럼 행동하다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보다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틱톡)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범죄 현장을 ‘인증샷’처럼 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범죄를 오락처럼 소비하고, 집단 속에서 더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경고한다.

● 왜 청소년 범죄는 ‘놀이 심리’와 집단성에 기대나

불량 청소년들로 인해 쓰레기 범벅이 된 노량진 아파트 주차장. (사진=보배드림)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으로 충동성과 집단성을 꼽았다. 순간적 판단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 많고, 혼자보다는 무리에 섞여 공범 형태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범죄를 ‘장난’이나 ‘놀이’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몇 명이 역할을 나눠 물건을 훔치고도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행동을 더 과감하게 한다.

곽 교수는 “여럿이 있으면 집단 역학이 작동해,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며 ”우정과 의리를 지킨다며 나쁜 짓에 동참하는 것도 그 나이대의 특유한 심리”라고 분석했다.

● 보호처분 시설 부족…사회적 투자가 절실하다

영상=틱톡

청소년 사이에서는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곽 교수는 “소년법이 마련한 보호처분 시스템이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 6호(아동보호시설 위탁)의 경우에도 시설 수와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X)

● 단순 처벌보다 필요한 것은?

곽 교수는 단순한 처벌보다 선도와 교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음악·미술 치료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놀이로 착각하는 순간 피해자는 현실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교화 기회를 놓친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투자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