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6일 03시 00분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내란특검, 27명 기소로 마무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하며 軍밀착
작년 총선 부정선거로 조작 위해 송곳-망치 등 고문기구도 준비”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경찰 이첩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부정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 고문기구를 동원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본인 의도대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뒤집는 방식으로 행정권한은 물론이고 입법권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선거 직후 계엄 선포”

조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을 갖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에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조 특검은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올 1월)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軍과 밀착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군과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당시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소개하며 소맥 회동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연쇄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년에 걸친 수사로 ‘검찰 수사관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다. 특검은 이 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해 고발된 건에 대해 “조사 대상이 특검에도 합류했기에 특검이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