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파견검사 20명에 수사권… “구법 적용 위헌 소지”

  • 동아일보

與 강행 처리 특검법 논란 커져
“檢 수사권 뺏고 특검엔 부여 모순… 피의자 변호인서 적법성 제기할 것”
李 본인사건 특검 임명 이해충돌 논란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진술 번복 우려

국힘, 국회 앞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힘, 국회 앞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처리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검증대에 올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이번 특검에 파견되는 공소청 검사 최대 20명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볼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과 수사 협조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되면 직접수사

공소청 검사는 이번 특검에 파견되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지난달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특검법 부칙이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과 지휘권에는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종전 법에 따라 판단한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해 온 여당이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입법 형태”라며 “실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파견검사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15개 주요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건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특검이 같은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빠졌지만, 야권에선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최종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진술 번복 가능성도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형벌 감면을 기대해 기존 진술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수사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대규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른바 ‘쪼개기 기소’ 등 검찰 기소 판단의 적정성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특검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역대 최대였던 내란 특검(317명)에 근접한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8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특별수사관은 최대 70명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서 공소청 현장의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공소청의 한 검사는 “가뜩이나 일선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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