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만에 사의… 李 즉각 수리
후임에 고민정-김영호 의원 등 거론
李 “시험 부정 막을 법령개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준비 부족과 졸속 대응의 책임을 지고 22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이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장관은 22일 오전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문 발표 54분 만에 이 대통령의 수락 사실을 공지했다. 이로써 최 장관은 19일 수능이 치러진 지 사흘 만에, 취임한 지 14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치마까지 동원… 대입 논술시험장도 ‘AI 커닝’ 비상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고 있다. 경희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험생에게 앞치마를 나눠 줬다. 각 대학은 논술,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단추 부착용 스티커와 일회용 가운을 지급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경희대 제공최 전 장관은 AI 커닝에 대한 각계의 사전 경고에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고, 16일 국회에 출석해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수능 바로 전날 반입 가능한 필기구 규정까지 바꿔 수험생과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AI 시대에 맞춰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과 교육 제도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전날까지 땜질대응 장관 퇴진… “AI시대 맞게 대입 개편을”
[‘수능 대혼란’ 최교진 사실상 경질] 공인시험서 AI 커닝 잇따랐지만 수능 이틀전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 하루전 ‘흑색 연필로 제한’ 혼란 가중 “AI시대 수능, 여전히 줄 세우기식 대학 선발 자율권 확대해야” 지적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전 장관의 모습. 뉴시스최교진 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흘 만인 22일 사실상 경질되면서 남은 입시를 관리하고 부정행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 수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유례없는 ‘인공지능(AI) 커닝’ 우려가 이어졌지만, 교육 당국은 뒷북과 땜질 대책으로 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임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수능을 포함한 입시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능 앞두고 ‘땜질-뒷북’ 대책 쏟아낸 교육 수장
최 전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AI 부정행위는 올 5월부터 공인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줄줄이 적발됐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말 스마트안경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이 드러나자 수능 이틀 전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재난문자 발송, 옷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 안경 전수검사, 감독관 추가 투입 등 아날로그식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통신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법적·기술적 문제로 번복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급기야 수능 전날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시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새벽까지 수험생에게 제공할 스티커와 지우개 등을 마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장관의 실언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 전 장관은 16일 국회에 출석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못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거쳐 세종시교육감을 지냈지만, 전문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 “길 잃은 수능… 근본 개혁 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33년간 이어진 수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적 사고를 평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줄 세우기용 시험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이나 절대평가 전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8월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론화를 추진했지만,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비 확대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서술·논술형 평가 체계는 AI 시대에 대응해 초중고 교육 전반을 함께 개혁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논술형 평가가 필요하지만, 채점에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의 인재 선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활용 능력 등 학생의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하려면 심층 면접 같은 대학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은 “대학마다 선발 방식이 다르면 특정 입시 유형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임 교육부 장관이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술·논술형 평가, 자격고사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차기 장관 인선 첫 기준은 현장 감각”이라며 “AI 시대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할지 현장 교사들과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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