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시장 정상화‘ 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단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이 6일 라디오에 나와 한 소리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그럼 이 정부는 집값 말고 전월세 세입자들과 강남 은퇴자들 잡을 생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작년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분명히 말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물론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 파기’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폭탄과 보유세-양도세 증세를 골자로 3일 발표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는 거다. 심지어 성기홍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에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고 했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말했다.
참 매끈하되 듣는 이로선 말문이 막히는 답변이다. 무엇이 정상인지는 이 정부, 아니 이 대통령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는 질문을 쓰기도 했다. 어떤 주어를 넣어도 “NO” 가 나온다는 게 이 질문의 맹점이다. “지금 민주당은 정상이냐?” “지금 정치권은 정상이냐?” 심지어 “지금 청와대는 정상이냐?” 등등).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도 4일 “형사 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와 강성 지지자 말고는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국민 우려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정상화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 롤러코스터 증시는 자본·주식시장 정상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 보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촉구 근조화환이 즐비하다. 뉴스1삼성전자-하이닉스 ETF(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서 단초를 엿볼 수 있다. 5월 말 출시 이래 연일 전 국민을 롤러코스터 태우며 코스피 급등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품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신속한 보완책을 지시하면서 ‘자본시장 정상화’ ‘주식시장 정상화’를 말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라”는 것까진 알아듣겠다. 삼전닉스ETF도 그렇게 도입했고, 종부세 폭탄과 보유세-양도세 증세 역시 저항이 있더라도 무자비하게 도입할 태세다.
“그중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도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향후 책임논란을 피하기 위한 묘한 말씀이다. 심지어 “최초의 제도 도입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데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고까지 말했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 괴물ETF는 두달 전 이미 도입돼 개미투자자들의 심장을 원금만큼 녹아내리게 만들었는데 말이다.
● ‘국가자본주의 극단’ 소리 들으니 좋은가
삼전닉스ETF 도입 주역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정책실장. 경질론이 들끓고 있지만 청와대는 계속 껴안고 갈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그 뒤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3000만 원으로 높인 정도다(이걸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도, 부동산 세금폭탄도 국민 피해가 무지막지해진 다음에야 찔끔보완책이 나올 공산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책실장 김용범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모조리 바꾸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것이기 때문이다.
삼전닉스ETF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안다. 이 대통령은 “하필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비정상적 주식상품을 도입해 문제가 커졌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착시’라는 소리로 들린다. 개정 형소법으로 ‘돌려차기’ 같은 폐해가 넘쳐나도,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원성이 하늘을 찔러도 대통령은 온 국민이 ‘착시’에 빠져 있다고 볼 공산이 크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이 대통령 불후의 명언(또는 망언)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마침내 “한국은 국가자본주의의 극단과 시장투기의 극단을 융합하는 거대한 실험장” 평가를 받게 됐으니 말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 주식 시장 호황이 웅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인터넷판 톱으로 전한 기사에서다.
● 사관학교 없는 중국·러시아 따라가려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코스피 광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1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해 자원을 배분하고, 정부기구 등을 통해 경제와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국가자본주의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띄우는 발언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어디 발언만 했겠나.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은 삼전닉스ETF 출시에 딱 맞춰 올 국내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14.9%→20.8%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시장안정기능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코스피 광란을 부추기고, 국민 노후자금을 깨먹은 꼴이다. 느리고 신중하기 짝이 없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 판단으로 그리했을 리가 없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나라마다 정부 역할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로 지목된 나라가 요즘 중국 러시아말고 어디 또 있나 싶다. 공교롭게도 5일 ‘육사 쿠데타 책임론’을 지적하며 해외 사관학교 현황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도 사관학교가 없다”고 답했다.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김에 아예 중국 러시아처럼 사관학교까지 없애고 싶은지, 그걸 ‘안보 정상화’로 보는 게 아닌지 겁날 판이다.
● 가위바위보 하며 외친다 “안 내면 이재명!”
요즘 아이들은 가위바위보하며 외친다고 한다. “ 안 내면 이재명!” 게티이미지뱅크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국정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앞으론 국가 도약에 집중하겠다며 4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제시했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꽉 막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전월세도 어렵게 만든 이 대통령이다. 그래놓고 자신은 ‘집주인 근저당’으로 쉽게 매매한 것을 규범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 누린 대통령이 국민은 못 누리게 확 줄이는 것을 정상사회라 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지금 무주택자라며 당당할지 모른다. 다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건희 인테리어’가 들어간 관저에 살고 있고, 퇴임하면(설령 개헌으로 연임한대도 아무튼 퇴임이라는 걸 한다면) 경호실 달린 저택에 살 것이 분명해서다.
요즘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안 내면 이재명!”을 외친다고 한다. 혼자 규범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 대통령이 꼽히는 것을 과연 정상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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