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서영교 의원(왼쪽)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런 말로 국민 염장을 지른 대통령이 있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을 한 바 있는 장관들을 지명하고는 “전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당당하게 말했다. 인사실패 부실검증은 결코 인정 안 했다.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임 대통령이다.
“볼수록 잘 된 인사”.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의 어록에 올라갈 것같다. 음주운전 위장전입도 모자라 돈과 목숨이 걸린 신약 청탁 의혹까지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칭 MS(민석)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싸고돌았다.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이하 ’반특없사’)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대동세상’과 김승원 후보자 같은 인사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 ‘반특없사’ 만든다는 말을 말든가
2022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한 ‘인사 부실검증’ 논란에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고 반박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이래 반특없사(너무 길어 부득이…‘모자무싸·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처럼 봐주시길)는 노무현 정신의 하나로 각인돼 왔다. 이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노무현 추도식 때마다 반특없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인사가 메시지다. 반특인사를 임명한 순간, 그간 공들인 대통령의 말과 글은 꽝이 돼버린다. 이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금 보니 웃긴다.
브로커 양모 씨가 김승원과 20년 오빠동생 사이 아니라 보통 지역구 주민이라도 김승원이 국감 중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 날렸겠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승원의 배우자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그런데 (수원시청) 팀장님이 (심사)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는 녹음도 공개됐다.
그게 바로 반칙이고 특권층만 가능한 행위다. 이 대통령이 확실히 없애겠다고 장담했던, 재판까진 안 간다 해도 보통사람을 분기탱천케 하는, 편법과 불공정인 것이다. ● 편법 법무장관으로 개혁할 수 있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12일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X(옛 트위터)에 썼다. 김승원 같은 후보자를 지명한 다음이다. 그의 편법과 불공정은 봐주면서 개혁이라니. 그렇다면 그 개혁은 대체 뭘 위한 개혁인지, 가치는 또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승원은 장관급 인사청문회 도입(2005년 7월) 반년 뒤인 2006년 2월 두 자녀를 좋은 학군에 위장전입 시켰다(장관급 인청 도입 뒤 ‘위장전입 NO’는 문재인 정권 때 인청 기준이었다). 판사로서 준법정신이나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공직윤리 따윈 없다. 혹시나 장관이 돼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벼락지명됐다는 얘기다.
문 정권은 물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전임 정권도 음주운전 후보자는 사퇴시켰다. 김승원은 2008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의 전과가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장관이 음주운전 전과라니! 이 정권이 이것도 별것 아닌 듯 뭉갠다면, 이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과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2004년 벌금 150만원). 김승원은 정권의 부담이지 도움 되긴 어려운 인사란 말이다.
그래서 궁금한 거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장관직이다. 편법과 불공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반특인사를 법무장관에 앉혀놓고 어떤 개혁을 한다는 건지.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Minister of Justice)이 된다면 감히 정의(正義)를 말할 수 있을지. 그런 법무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무슨 억강부약을 해서 어떻게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 문 정권만도 못한 이 정권 인사행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자신의 가족 관련 질의에 답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문 정권에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이 정권이다. 그래도 문 정권은 인사 금기로 5+2(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음주운전 성범죄)라는 기준을 밝혔고, 어기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시늉을 했다.
이 정권은 인사기준조차 밝힌 바 없다. 경실련이 문 정권 기준에 따라 1기 내각 지명자 20명(교육부 이진숙 포함)을 분석한 결과, 20명 모두에게서 46건의 의혹이 드러났다. MS 역시 논문표절(학문적 부정행위) 투기정황(부적절한 재산형성)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거대여당 덕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임명될 수 있었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눈물을 훔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뉴시스인청에서 김승원은 배우자와 아들에 관해 말하며 눈물을 훔쳐냈고(참…공직자답지도, 장부답지도 않다)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는 동조의 눈물을 보였다(역시 공직자답지도, 여장부답지도 않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청 다음날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경향신문 사설마저 “국민적 의혹 해소 못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 “공소취소 않겠다”한들 믿을 수 있겠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진 시계를 착용했다. 동아일보 DB이 정권이 진영의 편법과 불공정에 눈감고 집권세력의 반특을 응원할 작정이라면, 김승원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시라. 단, 이 대통령은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같은 말씀은 결코 입에 담아선 안 될 것이다. 김승원 같은 법무장관이 있는 나라는 약자를 억누르고 강자를 부양할 뿐, 모두가 평등한 대동세상과 거리가 멀다.
설령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않겠다” “공소취소 않겠다” 한들,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반특없사를 외치면서 반특인사를 딴 부처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면 말이다. 나중에 “안 한다고 했다고 진짜인 줄 알았나”하면 믿은 사람만 억울할 판이다.
김승원을 사퇴시킨다면, 혹시 모른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반특없사,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다짐을 믿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김승원은 이미 이 정권의 상징이 돼 버린 상태다(문 정권의 조국처럼). 김승원을 껴안고 가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국민의힘 해산 말고) 대체 뭘 얻겠단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