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편성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
양자컴-AI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8.5조 투입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2025년도 R&D 예산보다 19.3%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급자,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닌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돈벌이가 되는 것,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예측되는 것은 기업이 투자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R&D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렵고,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이고, 좀 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는 주요 R&D 예산을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으로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 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전략기술로, 8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인공지능(AI)으로, 2025년도 대비 2배 이상(106.1%) 늘어난 2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포함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 및 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 수석은 2026년도 R&D 예산안 주요 특징에 대해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주제로 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며 “연구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분야의 재원을 배분했다”고 했다.
또 하 수석은 새 정부의 AI 정책과 투자 방향에 대해 “AI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국가적 AI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새정부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AI 액션프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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