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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1% 밑돌 것… AI-초혁신 통해 3%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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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경제성장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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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 대책에도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기술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저성장을 탈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제시했다.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으로 현실화하면 팬데믹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AI 대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초혁신경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만 치우쳐 구조개혁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 대전환’ R&D 예산 35조 역대최대 편성… “백화점식 나열 한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등 30개 과제 집중투자
기업 AI 전환때 정부가 패키지 지원…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 인재 양성
“전체 산업 성장환경 만드는 게 중요… 기업활동 막는 법-규제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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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기술 혁신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해 AI 대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과제에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기업 중심 AI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기업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도 AI를 도입하고,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 3조 원 규모로 늘려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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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의 그린수소, 스마트 농·수산업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웹툰·게임 등 콘텐츠, 식품 등의 글로벌 수출을 늘리는 ‘K붐업’ 과제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청년과 군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를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대상으로 ‘박사 후 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9.3% 늘어난다. 특히 AI 분야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R&D 예산에는 AI를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방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담겼다. 미국,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 등에도 총 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 “나열식 투자 초점 성장전략 한계”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선정 과제별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금채와 한국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구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몇 산업 투자를 늘리기보다 전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 개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은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률#이재명 정부#소비쿠폰#잠재성장률#기술 선도 성장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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