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與에 “노란봉투법 대혼란 우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5일 03시 00분

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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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원들과 90분 간담회
재계 “사회적 대화 통해 이뤄져야”
與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

안호영(앞줄 왼쪽 세 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손경식(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경제 6단체가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에선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손 회장은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개정안에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돼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또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대부분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행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50분을 넘겨 1시간 30분 이상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노위의 책임”이라며 “경영계에서 느끼는 우려와 개선 제안을 가감 없이 말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화도 논의도 충분히 하자”며 사실상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이미 당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가 간담회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진전된 내용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 상임위원장 만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