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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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시한 D-1]
정부 내부서도 개방 의견 엇갈려
최종협상서 개방 여부 결론날듯
축산단체 “굴종적 협상 중단”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윤준병 의원(왼쪽부터)이 30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

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

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