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뷰]“서울 복지정책, 책상 아닌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며 찾을 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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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 통합지원부터 고독 대응-정신건강까지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 위해 의정역량 집중
초고령사회 대비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보건복지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중점 과제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전 생애 단계에 걸친 의료, 건강, 돌봄,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 여성·가족·장애인·노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설계·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직영 및 위탁병원 등을 관장하며, 서울시의 복지와 보건 관련 정책이 계획대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172개 소관 기관의 민간 위탁과 투명한 운영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서울시가 당면한 사회문제는 저출생과 초고령화, 나아가 사회적 고립이다. 이에 저출생 대응 정책, 어르신 돌봄 확대, 청년과 중장년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과 정책은….

서울시는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책 입안과 예산 심의,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손목닥터 9988+’ 앱 운영 등은 의회의 조례 제정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9988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돌봄·건강·주거 통합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정책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손목닥터 9988+’와 연계한 ‘덜 달달 원정대’ 같은 저당 식생활 개선 캠페인 같은 참여형 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외로움안녕 120’, ‘서울연결처방’ 등 사회적 관계망 회복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성 강화와 민간 위탁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감시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울복지 미래는….

서울시에서는 불임 지원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7000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는 출생률 제고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는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 이제 복지정책은 시민의 삶 전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울의 복지 미래는 출산과 양육, 노후와 돌봄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위에 세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건강·주거·일자리 등 삶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필요한 복지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복지체계로의 전환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은 이제 ‘사람 중심, 현장 중심,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 가야 문제를 알고, 시민과 만나야 답이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복지 예산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며, 민간 위탁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위탁기관의 외유성 출장 문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건복지는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정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지속 가능한 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제도’가 아닌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고민한다. 서울시의 정책들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 복지 정책이 시민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국 첫 가족돌봄청년 조례 등 시민 복지 체감도 높이는 의정활동 주력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등 총 265개 안건 심사·처리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3년간 의원발의 154건을 포함해 총 26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난자 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 대상 육아용품 구매 지원, 다태아 출산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왔다.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을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가족돌봄의 책임을 사회적 과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행정사무감사 통해 총 379건의 개선 요구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79건의 시정 처리를 요구하고, 331건을 건의하는 등 총 1049건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돌봄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으며, 복지관의 협회비 수납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걸쳐 조례와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소관 수탁기관에는 인사 및 회계 관리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적 책임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총 11회 복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 청취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은평병원’을 방문해 마약관리센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의 전문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기관인 ‘따스한 채움터’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센터 이전 예정지인 지하보도를 점검하며, 서울역이 서울의 관문으로서 가지는 장소적 의미를 고려해 노숙인 지원 정책의 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상임위 운영 방향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복지는 제도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한부모, 노인, 장애인, 자립지원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더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 누구나 필요할 때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