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2023년 기준 13개의 읍면에 있는 45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5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이력도 가지고 있다. 부여군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 마을이 이처럼 ‘법 없이도 살 만한 이웃들’로 여겨도 될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법 없이도 살 시골 촌부도 세법은 알아야 한다. 올해 초 부여군에 사는 한 주민이 오래 전 상속으로 취득한 땅을 팔았다. 1991년 상속을 받아 30년 넘게 장기 보유하던 땅을 매각한 것이다. 그런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됐을까? 처음에는 세금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투기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며, 무려 30년 넘게 갖고 있던 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적용되는 세율이 무려 70%라고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7%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 땅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떤 이유일까?
상속받을 당시 땅 위에 마을의 다른 주민 소유의 오래된 주택이 있었다. 토지와 주택은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된 토지만 상속의 대상이었고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집주인이 오랫동안 한 마을에 같이 산 이웃이라 가끔 쌀이나 콩 조금씩을 토지 임차료 격으로 받아오곤 했다. 그러다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가서 살겠다고 해 2025년 7월 집을 사들였다. 땅주인 역시 고령이다보니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나 땅과 집을 한꺼번에 팔게 된 것이다.
문제는 땅과 집을 판 날이 집을 사들인 날짜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른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다. 상속 취득 후 30년 넘게 장기 보유한 토지까지 주택과 같이 보유 기간이 1년인 것처럼 취급돼 7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77%)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땅의 보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장특공제는 연 2%씩, 최대 30%가 적용돼 토지분 양도차익의 70%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매우 높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단기 투기로 얻은 거액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회수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역시 넓은 땅 위에 지은 작은 주택으로 1주택 비과세, 사업용 토지 전환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이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의 땅은 세법에서 제재하고자 하는 대상과 다르고, 논리적으로는 단기 보유한 주택 때문에 토지까지 중과세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납세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조금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법 없이 살 촌부라도 세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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