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칭찬 들은 금융위…李대통령 “사망보험금 유동화, 잘 만들어”[금융팀의 뱅크워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1일 17시 01분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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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금융위를 추켜세워준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장들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금융위가 올 3월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들은 올 4분기(10~12월) 중 관련 상품과 특약을 출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거나 요양, 간병, 주거 등 서비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11조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실손보험 개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반려동물 진로 표준 수가제 등의 보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역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도 강화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정책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위 관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정기획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금융위 해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고심을 거듭해온 사안인 만큼, 논란과 잡음이 최소화되는 결정이 되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