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학습 저작권’ 조사 나선 공정위, 네이버에 면죄부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6일 01시 40분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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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회원 글 사용 약관
“저작권 과도한 침해” 지적에도
공정위, 불공정 여부 판단 유보

회원이 쓴 블로그, 카페 글을 자사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약관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네이버의 데이터 수집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간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이용 약관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2일 네이버에 통지했다. 문제가 된 약관이 불공정한지 따져보지 않고 절차를 끝내버린 것이다.

공정위가 들여다봐 온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땐 통상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 보상도 줘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 약관은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회원의 글을 모조리 긁어 쓸 수 있게 해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도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2023년 상반기(1∼6월)부터 이를 심사해 왔다.

2년간의 심사에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 공정위가 AI 산업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 약관에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이를 고치라고 하자니 AI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간 이 약관을 근거로 자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 재료로 삼아 왔다. 약관을 고치게 되면 회원의 글을 긁어갈 때마다 개별적인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해 AI 학습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도 AI 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네이버 약관에 관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I 학습 때 저작권을 풀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공정위가 선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상 ‘저작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단으로 네이버는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건 아니어서 또 다른 신고 등이 있을 땐 다시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한 글은 AI 학습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로 했다. 기존 약관에는 비공개 글까지 긁어 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