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섞어라” 비관세 잇단 추가 압박 우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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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2라운드]
옥수수 활용 바이오에탄올 수입 압력… 한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 이견
美자동차 안전기준도 협의 필요… 온라인플랫폼법도 재논의 가능성
여한구 “비관세 압박 안심 못해”

“한국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협상에서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3일 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등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소위 금융 패키지(펀드)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세부 사항을 두고 앞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美, 바이오에탄올 등 추가 카드 꺼낼 수도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협상 결과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조성과 사용 방안이 모두 아직 불분명하다. 김 정책실장은 민간 금융사와 기업 참여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미국 측의 요구가 쟁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옥수수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 등은 탄소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에탄올을 섞도록 의무화했는데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세계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의무화하면 미국산 옥수수를 기초로 한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정유업계가 반대하고, 이로 인해 국내 휘발유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기 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언제로 잡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미 관계는 훌륭하다”고 답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조했고, 정부도 농산물 검역 절차 후속 논의를 예고해 추후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넥타린(복숭아)에 대한 신속한 검역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이들 작물은 이미 국내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추후 양국 간 논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로 미룰 예정이다.

● “언제 관세·비관세 압박 올지 안심 못 해”

정부도 이번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재정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며 세부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들은 언제든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전략적 대비를 주문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단 3500억 달러 투자 등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미국이 관심 많은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