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확정땐…전기차 세제혜택 끝나 ‘캐즘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시한을 6년 앞당기는 법안이 통과됐다. 애초에는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이 2026년에 종료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지 주시하고 있다.

●전기차 7500달러 혜택 올해 끝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 표 차이(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간신히 통과했다. 미국 공화당 주도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전기차 지원책’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혜택이 줄어든다. IRA에서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최근 16년간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지 않는 업체만 세제 혜택 대상이다. 사실상 주요 전기차 업체 대상 세제 혜택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다.

전기차 업체들은 캐즘 장기화를 우려한다. 보조금이 있을 때도 비싼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 제품군이 다양해 당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기차 업체가 동등하게 세제혜택이 축소된다면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보조금 폐지로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화하면 그 여파가 배터리 업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기존 2032년에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서 안도하고 있다. 당초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에 따른 AMPC 보조금 액수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혔다는 측면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장벽이 높아진 것도 한국 배터리 업계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 일제히 하락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번 법안에 청정에너지 분야의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기 종료되면 배터리 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기기 업체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11.41%, 3.55% 내려 앉았다. 풍력 업체인 씨에스윈드도 주가도 12.86%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원에서의 표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