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6000억달러는 공수표? EU “전액 민간자금…기업이 투자 결정”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9일 11시 5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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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2025.07.28.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총 6000억 달러(약 830조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EU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투자 자금이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나오며, 이에 대해 EU가 아무런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이 끝난 뒤 EU 관계자는 대미 투자 금액에 대해 “EU가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언론에 밝혔다. EU가 미국으로부터 낮은 관세율을 얻어내기 위해 ‘공수표’를 날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투자금이 전적으로 유럽 민간 기업들로부터 조달될 것이며, 공공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EU가 공공기관으로서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민간 기업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민간 부문이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계획도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적 투자 일정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6000억 달러라는 수치에 대해 “다양한 사업 협회와 기업들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의 투자 의도를 파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EU는 27일 모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EU는 향후 몇 년간 미국에 총 60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EU의 60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3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로 인해 유럽 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해당 금액이 민간 기업들로부터 나올 것이며, 일본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공공·민간 투자를 포함해 55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고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실제로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자크들로르센터 싱크탱크의 닐스 레데커는 폴리티코에 “이번 합의의 이 부분은 상당히 보여주기 식”이라고 했다. 그는 “EU는 중국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민간 기업에게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