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의 열쇠, 인구 정책을 국정 과제 1호로[기고/김종훈]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한미글로벌 회장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독일의 한 유명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의 제목이다. 한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앞으로 가속화돼 2030년부터 2044년까지 15년간 약 1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에서 인구 위기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구 없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사라지는 나라에서 누구를 위한, 누가 만들어 갈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현실은 이미 심각하다.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2060년 초에는 생산인구 100명이 무려 10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아이를 낳는 젊은 청년들을 출산 영웅으로 대우할 생각이 있는가?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출산해야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될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가?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정책을 국정 과제 1호로 삼아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은 출산과 육아를 가로막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주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협력사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인구경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나 상공회의소 단위로 ‘돌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가점 확대,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물리적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민 정책도 필수적이다. 이민청 신설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활용하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인구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인구 정책을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인구 위기를 극복할 때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