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달간 ‘한은 마통’ 18조 썼다

일시적 자금 부족 메우는 용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18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했고, 대선 직전인 5월에는 대출이 없었다.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000억 원만큼 남았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 약 3.3% 감소했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하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 차입을 사용해 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일시 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