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0.9% 전망…7개월만에 반토막

코로나 이후 가장 낮아…‘AI·초혁신’ 통해 잠재성장률 3%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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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5.8.22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성장 밑그림을 그렸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전망되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과제를 집중 지원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9%로 제시했다. 올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15개 AI 대전환 과제와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15개 초혁신경제 과제를 설정해 재정과 세제, 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2조3000억 원으로 올해(1조1000억 원) 대비 2배 이상(106.1%)으로 늘렸다. 내년 정부 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감축한 R&D 예산을 20%가량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인구구조 대응과 같은 구조개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