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 日, 수천억원 인상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25년 5월 30일 03시 00분

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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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조원… 2027년 협정 종료
美, 韓에도 분담금 증액 압박할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07.[워싱턴=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달 초 일본에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인상을 요구했고, 일본 또한 수백억 엔(수천억 원) 규모의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언론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에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달 16일 워싱턴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현재 연간 약 2110억 엔(약 2조 원)의 주일미군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양국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된다.

이시바 정권은 우선 미군에 제공하는 주택, 방재 시설 등과 관련된 ‘제공시설 정비비(FIP)’를 수백억 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0년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대치를 맞추려면 일본이 현재보다 5배 이상의 경비를 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었다.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