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이란 공격은 위헌적이다”…탄핵도 거론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2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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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화 의원 “합헌적이지 않다”…민주선 “명백한 헌법 위반” 주장
공화당과 달리 민주 상·하원 정보위 간사 이란 공습 사전 통보 못 받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트럼프 탄핵 거론 “의회 권한 심각히 위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충분한 교감 없이 이란 공격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고 22일(현지 시간)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을 반대해 온 공화당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은 엑스(X·엑스)에 “이것(이란 공격)은 합헌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국이 끝없는 중동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은) 즉시 워싱턴DC로 돌아와 토머스 매시 의원과 나의 전쟁권한법을 발동하는 법안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존 하임스(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도 미국의 이란 공습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것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우리 군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행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내 다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3개 핵시설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며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다.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란 공격과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달리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크 워너(버몬트) 상원의원과 하임스 하원의원은 미국 공습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이란을 무단으로 폭격한 것은 헌법과 의회 전쟁 권한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했다.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