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입 1년새 2배로… 민주당 집권해도 철회 어려울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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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지땐 10년간 2760조원 벌듯
“재정적자 고려하면 쉽게 포기 못해
민주당서도 ‘관세로 복지 확대’ 의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연방정부에 큰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2028년 미국 대선에서 야당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관세 수입을 쉽게 포기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 원)였다. 한 해 전 780억 달러(약 108조 원)보다 거의 2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관세 정책이 유지된다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760조 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관세 수입은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경제학)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입원을 포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민주당 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견해가 나눠져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반대하지만 현 관세 수입을 유지해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복지 확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세 수입처럼 꾸준히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하는 건 더욱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인에게 돌려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홀리 의원은 최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동부 시간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전 세계에 부과될 관세가 향후 며칠간의 협상을 통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관세율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이 그 나라와 가진 무역적자 및 흑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 휴대전화로 (주요국) 통상 장관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며 관세 발효 후에도 협상의 문은 열어둘 뜻을 밝혔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에 올 4월 부과한 관세보다 10%포인트 높은 35%를 부과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나라는 캐나다와 중국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괘씸죄’도 반영해 관세를 부과했다는 뜻이다. 남미 최대 경제 대국으로 중국과 밀착 중인 브라질에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법과 민주주의의 오용, 이른바 ‘법을 무기로 한 정치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관세는 ‘제재’보다 가벼운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