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 대폭 축소…트럼프 ‘코드’ 맞춘 듯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3일 15시 29분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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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통제 지적했지만 정치체제 비판은 빠져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해 “사형 집행, 신체적 학대, 강제 실종, 연좌제 등 잔혹함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 분량은 25쪽으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53쪽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지난해 적시했던 북한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사라졌다.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취 국무부가 북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의학적·심리학적 처치” 등을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또 자의적 체포나 구금, 해외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적 억압, 검열 등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종교의 자유 제한 등도 비판했다. 특히 살인과 관련해선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비정부기구와 탈북민들을 인용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된 여성, 정치범 및 장애인 임부, 정부 관리 및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생존 여성 등에게 강제 낙태를 시켰다고도 보고했다. 또 북한 정부가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일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역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 돕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약 1만2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또 포탄 등 무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군사 밀착을 거듭하며 혈맹으로 거듭났단 평가도 나온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 등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