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됐을 것”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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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반발
자유무역 선호 보수 가치와 상충
연방대법서 트럼프 승리 장담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도 즉시 무너졌을 것(obliterated)”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7 대 4의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도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 판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쪽에 표를 던졌다”고 했다. 이어 “나는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4명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 중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콕 집어 거론한 것. 야당인 민주당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에도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최종 판결을 내릴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타란토 판사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타란토 판사의 의견에 대해 “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제시한,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줄지는 미지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공화당 전통에 반한다”며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 법적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협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수 6, 진보 3의 미 대법원 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협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