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전문가조차 “트럼프에 돈 주느니 韓 수출업체 지원하라”

동아일보

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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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사태 후폭풍]
“대미수출 감소분 125억달러 지키려
3500억달러 지불, 어리석은 짓”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관세 인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돈을 주느니 차라리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조언했다. 실익도 없이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건 어리석은 결정이란 것이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보다 자국 수출업자에 돈을 줘야 한다’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베이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경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1999년 CEPR을 공동 설립했다. 또 버블 경제의 생성과 붕괴를 분석한 ‘약탈과 실책(Plunder and Blunder)’을 2009년 펴냈다.

베이커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각각 55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를 지원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두 나라가 이 협정을 받아들이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 점은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두 나라의 수출액수를 비교했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148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고, 추가 관세로 줄어들 예상 수출액은 140억 달러 수준이다. 즉, 140억 달러를 지키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 한국 또한 지난해 대미 수출액 1320억 달러 가운데 약 1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