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끝이 보인다…상원 중도파 ‘임시 예산안’ 합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10일 11시 25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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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푸드뱅크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딸과 함께 식료품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이 중단된 후 식료품 배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5.11.05 오스틴=AP/뉴시스

미국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종결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9일(현지시간) 나왔다. 현재 임시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상원에서 진행 중이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예산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갈등으로 촉발된 셧다운은 9일로 40일째 접어들었다.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날 미국 CNN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내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날 밤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수정해 정부 자금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하고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반영해 처리하는 절차 표결을 시작했다. 상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타협안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트럼프 정부가 대거 해고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복직 시키고 추후 유사한 조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두 달째 밀린 공무원의 급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보조금을 2026년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진 샤힌·매기 하산 등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달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안에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예산 관련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별도로 상원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상원 의석은 53석이다. CNN은 정치권에 정통한 이들의 말을 인용해 최소 8명의 중도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상원 의원 그룹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봤다.

다만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 등 대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계획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도 “타협을 위해 노력할 준비는 됐지만 이번 예산안은 그 조건에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또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가결될지 미지수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은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염두한 듯 상원은 투표를 시작하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전에 하원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