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은 왕 아니다”…美법원, 트럼프 공무원 해고 제동

“트럼프, 헌법적 권한 완전히 잘못 해석”

AP 뉴시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공무원 해고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MSNBC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법원은 6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해고된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이사의 복직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하월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는 NLRB 위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원고를 해고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헌법과 판례는 의회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불법 조치를 금하도록 허용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월 판사는 나아가 “스스로 왕이나 독재자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대통령 권한)에 따른 역할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윌콕스 이사는 지난 1월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윌콕스 이사는 이날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지난 38일 동안 대통령이 위법적으로 나를 해고하려 하면서 노동관계법에 따른 이사회의 업무 역량도 방해를 받았다”라며 “나는 업무에 복귀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