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박탈 일시 중단하라” 가처분 인용

취임 후 4700여명 피해…법원 “관련 소송 끝날 때까지 비자 박탈·추방 못해”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와 N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유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학생·교환 방문자 시스템(SEVIS)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 약 4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미국 전역의 유학생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취소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가처분을 받아냈다. 이러한 소송들이 끝날 때까지 유학생을 체포, 구금하거나 비자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화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명령이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취업을 위협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