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손떼자 미 광산안전보건청 36개 폐쇄 사무실 “부활”

노동부, 머스크가 끝장낸 광산안전사무소(MSHA)들 되살려
임대료 247억원 절약 위해 전국 탄광 감사기능 마비 시켜
광산노동자 안전과 사망예방 위해 필수 인력의 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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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광산안전보건청(MSHA)중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가 사무실 임대를 종결하면서 폐쇄한 34곳의 사무소의 폐쇄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미 노동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던 전국 각지의 이 사무소들은 올 해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회장이 장관으로 부임한 정부효율화부(DOGE)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에 마구 칼질을 하면서 36개 사무실이 폐쇄 대상이 되었다.

켄터키 주에서만 7군데가 폐쇄될 MSHA사무실들은 임대 계약을 끝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1800만 달러(246억 8,700만 원 )로 예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 자신의 DOGE와 고위 보좌관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노동부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발표, 미 총무청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 우리 노동부의 MSHA 안전감독관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무실 폐쇄 계획을 취소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광산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광산노동 현장에서 부상과 질병, 죽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MSHA 사무실 들은 여전히 머스크의 DOGE 웹사이트 폐쇄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지만, 이번 노동부 발표는 그 명단의 사무실들에 대한 폐쇄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없다.

MSHA 는 1978년 미 의회에서 창설했으며 노동부 안의 한 기구로 존속해왔다. 이유는 국가의 감독관들이 탄광회사들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광산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값비싼 보호 조처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감시할 필요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회가 설립한 MSHA는 독립기구로 매 4분기 마다 광산회사의 지하 광산 작업장을 조사하고, 지상의 노천광은 1년에 두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다.

장기간 MSHA에서 광산안전 조사관으로 일해온 환경 전문가 잭 스파다로는 “이번 취소 계획은 MSHA 조사관들과 지하 탄광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며, 정말 안심이 된다”고 AP통신에게 말했다.

미국의 지난 4년간 광산사고 사망자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특히 석탄광산의 사망자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한 MSHA감독관들은 머스크의 예산 삭감과 사무소 폐쇄로 인해 해고 당하고, 1인당 더 먼 곳의 탄광으로 더 많이 출장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다.

올해 3월 아팔라치안 시민법률센터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초에서 2025년 2월까지 광산안전보건 감사는 1만7000건이 수행되었고 그 대부분이 이번에 폐쇄 예정이었던 사무소들의 관할이었다.

하지만 MSHA는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산까지 활동 대상이 넓어졌는데도 이미 인력부족을 겪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27%의 감원이 일어났고 본부 직원의 30%와 탄광지대 감사 인력의 50%가 감축되었다고 시민 법률센터는 밝혔다.

미 석탄업계 변호사들은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인력 수백 명을 보존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 정부가 이 연구소의 공무원 약 1000명 가운데 거의 850명을 감원했다고 보고했다.

트럼프의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5월 15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 연구소 직원 33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탄광노동자 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NIOSH 의 전체 직원의 복직과 연구소 기능 복원을 위한 행정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찰스턴 ( 미 웨스트 버지니아주)= 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