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北인권보고서, 정치체제 비판 빠지고 분량 절반 줄어

“北, 폭력-강압으로 국가 지배력 유지…인권상황 매우 심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향대로 전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그 내용은 절반 이하로 줄고 북한의 정치 체제 비판도 제외됐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기존 보고서가 인권 탄압 부분을 다시 다뤘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불법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 자유 제약, 강제 낙태나 불임 수술, 인신매매,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이 이뤄지는 보고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에 대한 인권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4월 나온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 정치 체제 비판 부분을 제외했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고 제도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 항목도 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전년도 보고서 7개 항목보다 단순해졌다. 보고서 분량도 25장으로 전년도 53장보다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