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방위비 진전 전망… 日은 불충분”

“日, 안보환경 악화 우려하면서도
‘헌법상 제한’ 말하는건 매우 이상해”
日방위성 예산 역대최대 82조원 검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닛케이에 “한국과는 새로운 정권과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인 방위비 인상에 대해 미 당국자가 낙관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미 당국자의 발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에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안전 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건 매우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이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신규 부채 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을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만일 안전 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9000억 엔(약 93조 원)이지만, 최근 미국은 3.5% 수준으로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관련 예산에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 엔(약 82조8000억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방위성은 공중과 해상, 바닷속에서 연안을 방위하는 구상인 ‘실드(SHIELD)’ 구축을 위한 무인기 조달에 2000억 엔(약 1조9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