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정신에 문제?…美 총기소유 금지 검토 논란

미네소타 트랜스젠더 총기난사 계기
‘정신 건강 문제’ 규제 대상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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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로빈 웨스트먼이 범행 직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공개된 탄창 문구 중엔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Kill Donald Trump)’, ‘찢고 죽여라(Rip & Tear)’ 같은 과격한 표현도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트랜스젠더가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 CNN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네소타주 한 가톨릭 성당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일으킨 총격 사건 뒤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총기 구매 및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다만 아직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논의하는 정도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남부 주택가에 있는 한 가톨릭 성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23세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생활한 트랜스젠더였다고 미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그는 소총 탄창에 “트럼프를 죽여라” “아이들을 위해”라는 등의 짧은 문구를 남겨 수사당국은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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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워싱턴=뉴시스]

미국 헌법 수정안 2조는 미국 시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선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무부는 총기 소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ATF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진행 여부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날 “논의는 있지만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백악관의 의제엔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정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폭력 패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트랜스젠더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공화당이 오랫동안 지지해 온 ‘보편적 총기 소유 권리’와 상충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GOA)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GOA는 모든 총기 금지에 반대한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재집권 이후 트랜스젠더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성별 정정 의료서비스 접근, 화장실 이용, 스포츠 출전 같은 일부 권리를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