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헌법 정기적으로 갱신해야”…개헌 몰이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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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3일 “헌법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단계적 개헌론’을 꺼낸 그가 ‘정기 갱신론’까지 꺼내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 일각에서는 “국방군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개헌 우경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보수단체인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 등이 ‘헌법기념일’을 맞아 연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일본 헌법에 대해 “국가의 초석이자 근간”이라면서 “그 가치를 마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본래 정기적인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선거구 합구,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을 위한 개헌을 먼저 한 이후 자위대 헌법 명기 등에 나서는 ‘단계별 개헌론’을 꺼냈던 그가 정기적으로 개헌이 필요한 입장까지 내비치며 강한 ‘개헌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결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개헌을 가속화할 뜻도 내비쳤다. 앞서 그는 12일 자민당 대회 연설에서 “개헌 발의 전망이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며 내년 봄 개헌론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이날 개헌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시기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다.

결국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아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대체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9월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는데 최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자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일본유신회의 아베 게이시(阿部圭史) 중의원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 삭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전면 인정, 그리고 ‘국방군’ 보유 등을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인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은 “(헌법)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헌법에 자위대 명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지론은 국방군 설치라고 아사히신문은 4일 보도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1항은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 2항은 군대 등 전력(戰力)과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자민당이 2012년 만든 헌법 초안의 9조 2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해 여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9조에 대해서는 자민당 헌법 초안이 베스트”라며 ‘국방군 설치’를 지지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대로 국방군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자위대 명기될지가 향후 개헌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