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희대 청문회…법사위 與주도로 가결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22일 18시 25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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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청문회 도중
‘대선개입 의혹’ 내세워 상정
거수로 결정…국힘 반발 불참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권을 막고 강행하며 퇴정명령까지 내리자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9.2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의결은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이뤄졌다.

추 위원장은 거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에 앞서 세종대왕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청문 실시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재판에 대한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