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딜레마… 환자는 의사의 무엇을 알아야 하나[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2일 04시 30분


무작정 공개 땐 고위험 진료 기피
수술 난도-환자 중증도 등 살펴야
의사 단체에 자정 권한 부여해야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환자의 알 권리와 고위험 진료 위축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DB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환자의 알 권리와 고위험 진료 위축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DB
홍은심 기자
홍은심 기자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해야 할까. 최근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거세게 맞서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있다. 의료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형사처벌 이력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의료인의 과실이 확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다. 수술이나 진료 과정의 과실로 환자가 죽거나 다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의료계는 어려운 수술을 많이 경험해야 의사도 숙련되고 결국 좋은 외과의가 된다고 말한다. 많은 수술 경험이 의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의 숙련 과정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다. 한 번의 잘못된 수술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의료사고 한 건이 의사의 실력을 말해줄까


의료계의 반론에도 일리가 있다.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처럼 중증 환자와 고위험 수술을 많이 다루는 의사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보건복지부도 일률적인 공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사고마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가 발생한 과정이 다른데 형사판결 이력만 공개하면 ‘위험한 의사’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중증·응급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사들이 위험한 진료를 피하면서 필수의료 기피가 심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미국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상당수가 ‘공개되는 치료 성적을 우려해 고위험 환자의 시술을 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공개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중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의료사고를 어디까지 의사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법원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곧 현재 그 의사의 실력이나 진료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에는 의료진의 판단뿐 아니라 인력과 협진, 응급 대응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미국은 주 의료위원회가 의사의 면허와 징계 정보를 공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과오 배상이나 제재 정보도 제공한다. 의료과오 기록만으로 의료의 질을 판단하지 않도록 전문과목과 진료 기간, 환자군에 따라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공한다.

영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도 면허 상태와 징계, 진료 적합성 등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 자체보다 어떤 정보를 어떤 맥락과 함께 보여줄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는 오히려 동료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 단체에 실질적인 자정 권한을 부여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인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진료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환자는 자기 몸을 맡길 의사를 선택할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정보 공개가 의료의 위험도를 왜곡해 가장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현장에서 내몰아서도 안 된다.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개의 목적은 ‘의료사고 의사’를 가려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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