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새벽총리 될것”…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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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與野 합의로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
- 2025-07-04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
- 2025-07-04
주 4.5일제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강제시행 불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행 의지는 보여주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쳐 경영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 2025-07-04
신도시 추가 공급에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신도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속…
- 2025-07-04
“민생지원금 추가 계획 일단 없어, 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지원금의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면 추가 지…
- 2025-07-04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 2025-07-04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 시멘트-자갈-모래 섞어야 콘크리트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
- 2025-07-04
“대통령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해… 그래도 견제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에 여대야소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
- 2025-07-04
與野 영수회담에 “자주 만날 생각, 정례화는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필요하면 한다”며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
- 2025-07-04
“한미 관세협상 매우 쉽지 않아, 쌍방이 원하는 것 정리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이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2025-07-04
“지자체별 예산 책정시 인구 소멸 등 가중치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핵심 과제로 ‘지방 균형 발전’을 제시하며, 지자체별 예산 책정 시 인구 소멸 여부 등을 반영한 가중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 SOC(사회간접자본), 지방교부세 …
- 2025-07-04
대통령에 질문 순서 뽑기… “회견장 분위기 산만” 평가도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가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기 위해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고 있다.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즉석에서 진행하기…
- 2025-07-04
“남북관계, 부부클리닉처럼 이해 중요… 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 2025-07-04
“의대생 2학기 복귀할 상황 정부가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
- 2025-07-04
“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
- 2025-07-04
尹측 “사건 이첩 무효”에 특검 “꼬투리 잡기” 재판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며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 …
- 2025-07-04
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삼부 체크”… 특검, 주가조작 의혹 1호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인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 …
- 2025-07-04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임,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 2025-07-04
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