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5-04-10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연체와 폐업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3일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충격파가 국내 경제 전반에 번지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10일 금…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라는 국가적 목표를 내세워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략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사상에 기반한 정책으로 중국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 재분배를 통해 공정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베스트셀러가 되길 꿈꾸지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희귀한 확률을 뚫고 베스트셀러가 된 콘텐츠가 탄생한 과정을 들여다본다. 창작자의 노하우를 비롯해 이 시대 사…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체험형 매장 ‘올리브영N 성수’의 누적 방문객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곳으로 개점 4개월 만에 해당 수치를 기록했다.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의 일…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가스레인지 공급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수 분 동안 누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가스방출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는 점검 중이던 기계가 작동하면서 벌어진 사고인 것으로 잠정조사됐다.10일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A 씨는 심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와 A 씨의 남자 친구 B 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는 임도헌 전 국가대표 감독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임도헌 신임 단장은 2006년부터 삼성화재 코치로 7회 우승에 이바지했고, 감독으로 승격해 두 시즌을 이끌었다.2019년부터 2023년까진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선수로는 1993년…
5살 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일부 기업들은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가 자신이 받은 커피잔을 직접 치우는지를 보고 태도를 판단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6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회계 플랫폼 제노의 전 전무이사이자 호텔 커머스 플랫폼 사이트마인더의 현 대표인 트렌트 이네스가 말한 독특한 …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에 선보이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총 702가구 규모이다. 전용면적 70㎡, 84㎡, 101㎡ 등으로 구성된다. 최고 40층의 고층 및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통해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춘 …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딸과 함께 산책을 갔다가 들른 복권판매소에서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돼 당첨금 20억을 받았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2000 59회차 1등 당첨자 A 씨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평소 로또 복권과 스피또 복권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A 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전 대표가 참석한) 마지막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가 넘쳐나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