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도 못맞추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부 기준
정부와 여당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배달앱조차 정부 기준(15%)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배달 플랫폼별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2만5000원짜리 음식의 경우 공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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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퍼스트” 극우 참정당 2→15석 돌풍
“외국인들은 뭐든 위조한다. 그런 걸 용납해선 안 된다.”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48) 참정당 대표(사진)가 지난달 21일 도쿄 유세에서 한 말이다. 선거 내내 ‘니혼진 파스토’ 즉 ‘일본인 퍼스트(일본인 먼저)’를 외친 가미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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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인 美日 관세협상… 이시바, 野설득 어려워져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난항을 겪는 미일 무역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대미 무역협상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일축했지만,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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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2/132044217.1.jpg)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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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위증죄 혐의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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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800-7070’ 번호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실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2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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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김건희 향해가는 특검… 6개 의혹 ‘징검다리 키맨’ 집중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1일 전격 통보한 배경에는 각종 의혹에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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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바위 뒤덮여 수색 난항… “그래도 이웃 찾아야죠” 팔걷어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체할 수 없습니다.” 21일 오전 7시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 중인 김태호 산청소방서 구조대장이 말했다. 마을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와 바위로 뒤덮여 쑥대밭이 됐다. 김 대장은 “극한 상황이지만 실종자를 찾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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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지역에 자동차세-취득세 등 면제… 특교세 55억 추가지원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논 700평을 덮쳤어요.”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진한 씨(79)는 눈물부터 훔쳤다. 그는 “자식처럼 키운 콩과 벼가 망가져 언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반도를 덮친 ‘괴물 폭우’로 10명의 사망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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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축사 잠겨” 호소에… 李대통령 “필요한게 뭐냐” 대책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괴물급’ 폭우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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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선우 장관 인정 안해”… 민노총도 “지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 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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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시장때 비서실장, 김혜경 여사 보좌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내정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전 구청장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며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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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끊어내야” vs “내부총질 말라”… 갈라진 국힘 당권주자들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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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글’ 강준욱 논란에… 대통령실 “현재 생각이 중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을 써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거의 잣대보다, 과거 자신이 말했던 바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1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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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헌소’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하게 결정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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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땐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2/132044247.1.jpg)
[단독]‘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땐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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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곡법 등 농업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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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며느리-손주 앞에서 사제총으로 살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2/132041162.5.jpg)
[단독]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며느리-손주 앞에서 사제총으로 살해
《총 직접 만들어 아들 살해 60대… 서울 자택엔 ‘시한 폭탄’도 설치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남성의 생일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초대해 생일잔치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21일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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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쇠파이프 총 “유튜브 보고 만들어”… 집엔 시너 등 담아 만든 ‘시한 폭탄’ 설치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직접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40cm 길이의 쇠파이프를 총열로 활용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쇠파이프 총신 1열에 총알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에 연결해서 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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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산사태때 15시간 통신 먹통… “재난문자 못받아”
“재난 문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 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날 새벽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이 마을에서 권모 씨(51)는 폭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폭우가 쏟아진 19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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