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땐 총수에 과징금 추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 2026-08-05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에 관한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사용…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현장 혼란을 줄…

해군은 국내 최대 규모 함정인 1만4500t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함장으로 배선영 대령(사진)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함장 보직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급 함장에 여군이 임명된 것은 해군 창설 이후 처음이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 해사 57…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사찰 해우소(解憂所·화장실) 3곳이 국가민속문화유산이 된다. 사찰의 측간이 국가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과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사진) 등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지난달 24일 본경선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호남에 집결해 곳곳을 누볐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는 11∼14일 진행되지만 권리당원의 약 33%가 집중된 호남이 사실상 ‘원샷’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벌써 총력전에 들어간 것. 김민석 후보는 4일 …
![[단독]백악관, 선박 우선 해외건조뒤 추가분 美서 생산 ‘핀란드 모델’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22141.1.jpg)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공개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전투함 2척과 비전투함 2척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추진하는 이유로 미국 조선업의 ‘생산 지연’을 들었다. 백악관은 “해외에서 건조되는 함정에 (의회 입장처럼)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국 내 주요 조선소…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남지방노동위원장 최영범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김태연 △고용정책총괄과장 김병수 △직업능력정책〃 이상임 ◇한국외국어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 채영길 △자연과학〃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 △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모습을 종이에 그려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올해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서울과학고 3학년 김민재 군(18)은 대회를 준비하며 두꺼운 전공 서적을 보고 좌절할 때마다 이 그림을 꺼내 봤다고 했다. 김 군은 “‘최고 대신 유일무이한 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외교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이례적으로 남편이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숀 스틸 변호사와 동행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불러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

부산에 사는 최모 씨(70)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동안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7749차례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정작 만나면 병원에 가는 건 거부하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구급대가…

4일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편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22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6년여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때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정상적으로 경쟁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졌다고 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경쟁…

경찰이 약 4주간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집중 대응한 결과 피해자 5159명을 보호하고 가해자 36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대응 등 비판에 직면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 등 4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서 지난달에만 3명이 바다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3분경 “해상으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인천대교 상황실을 통해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수색한 끝…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4일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특별전 ‘백범 김구, 세계의 가치가 되다’. 백범 김구의 생애 마지막 거처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경교장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조명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이번 달 30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