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하정민]‘부채 대국’ 미국의 뇌관, 학자금 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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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그가 4선 하원의원임에도 아직 1만5000∼5만 달러(약 2025만∼6750만 원)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그가 4선 하원의원임에도 아직 1만5000∼5만 달러(약 2025만∼6750만 원)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하정민 국제부 차장
하정민 국제부 차장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는 것보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 되는 것이 더 쉬웠다.”

미국 민주당의 강경 진보성향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9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이후 많은 언론이 그에 관한 여러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그가 아직 1만5000∼5만 달러(약 2025만∼6750만 원)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다고 전한 뉴욕포스트 기사가 눈에 띄었다.

1989년 뉴욕의 푸에르토리코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2007∼2011년 보스턴대에서 국제관계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웨이트리스 등으로 일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로부터 액수가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빚을 졌다.

2019년 1월 그는 29세의 나이로 미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 됐다. 이후 현재까지 약 7년이 넘는 동안 17만4000달러(약 2억349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국가가 의원의 사무실 운영비, 지역구 활동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하는 데다 각계각층의 후원금까지 받으니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4선 의원이 된 지금까지 내내 학자금 대출을 대폭 탕감해 주고 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보다 하원의원이 되는 게 더 쉬웠다”는 2019년 6월 워싱턴 의회 연설을 포함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자신 또한 당시 부채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 데이터 플랫폼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등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미국의 민간 부채는 총 18조8000억 달러(약 2경5380조 원). 학자금 대출은 이 중 약 8.7%인 1조6500억 달러(약 2228조 원)다. 주택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민간 부채와 달리 채권자는 연방정부이고 채무자는 대부분 2030세대여서 “빚을 없애 주자”는 진보 진영과 “도덕적 해이”라며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갈등 소재가 됐다.

민주당 측은 학자금 대출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고 대출자의 상당수가 비(非)백인이라는 점을 들어 탕감을 촉구한다. 공부하느라 진 빚을 잠시 연체했다는 이유로 취업, 신용카드 발급, 주택 및 자동차 구입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미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인종, 세대, 빈부 갈등 또한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등 교육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공공재라고도 여긴다.

반면 공화당 측은 대학 진학은 개개인의 선택이며,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면 이미 성실하게 빚을 모두 갚은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선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약 5경4000조 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세금으로 민간 부채를 없애 주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재정 위기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처럼 많은 돈을 벌면서 굳이 몇천 만원대의 부채를 남겨 두는 사람의 빚을 정부가 갚아 주자는 주장이야말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한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8월 연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875만 원) 미만의 가구에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고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이념, 세대, 경제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 논쟁이 미국만의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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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당 대선 후보#학자금 부채#미국 하원의원#공화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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