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두 시간짜리 계엄”이었던 만큼 내란죄로 단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부여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며 군의 현명한 ‘소극적 대응’이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경고성 평화적 계엄’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모두 배척당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똑같은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법적 논리조차 펼 수 없는 군색한 처지임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엔 “계엄은 칼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칼로 요리도 하고 나무도 베고 환자 수술도 하는데, 칼을 썼다고 살인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만 가능한데도 윤 전 대통령은 그 요건을 무시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결국 칼을 쓸 일조차 없었다는 얘긴데, 윤 전 대통령은 칼의 여러 용도를 들며 기괴한 논리를 폈다. 더욱이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모든 칼에는 용도가 있기 마련이고 위험한 만큼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가장 위험한 칼을 아무렇지 않게 휘둘러 놓고 “하나의 법적 수단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이런 혹세(惑世) 논리는 계엄군 지휘관들의 일관된 증언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과거 ‘검사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다. 그는 “(의원 끌어내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도 이 발언 때만큼은 눈을 뜨고 응시했다고 한다.
아직껏 헌재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퇴짜 맞은 억지 논리를 고집하는 데는 법적 대응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그가 설 자리는 적어도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씨를 보면 참 어떻게 검사 26년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법에 저렇게 無知할까 강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 12.3 정변이 불법계엄이라는 것은 헌법 77조만 정독해봐도 압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자세히 판시했지만 당시는 도저히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란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내란죄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험의 존재 그 자체로 기수 성립에 문제가 없는 범죄입니다. 나경원씨가 탈락했습니다. 윤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尹氏는 내대지 말고 자중하길 바랍니다.
2025-04-22 23:47:16
오늘은 윤씨 부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 부터 6천 8백만원 짜리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 목걸이를 하고 해외순방을 해서 TV화면에 목걸이가 선명하게 찍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게 그 물건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금품 수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김건희씨는 누구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궁색합니다. 김건희씨는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 정신이 사나울 지경입니다. 검찰은 인정사정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서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권력자들이 이래서는 나라꼴 안됩니다.
2025-04-23 00:50:52
닥치고 꺼지세요 모든게 진영의 정치 논리로만 몰고가면 아무런 대화가 않되지요 계엄했다고 국민을 배반한것도 아니고 위헝에 빠뜨린것도 더더욱 아니지요 솔직히 계엄으로인해 사리질 뻔한 자들의 놀라움과 정치적 앙갚음의 보복일 뿐이지요 그리고 군인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것 또한 웃기는 넘들이고 정치군인들의 자기합리화일 뿐 이지요 군인은 명령을받고 반드시 따르는 조직인데 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지스스로 행동하면 그게 군인 일까요 아마 실 전시에 저런 정치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고 잘 따를까요
러시아나 빨알갱이북한짱앙깨 나라에서 그런 소리해봐라? 민주주의 참좋다 국회에서 사람 죽이라고 명령했냐? 밑에 군인들도 너에게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란다!!!
2025-04-23 20:56:46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4-23 20:56:25
이 인간 말종 부부 윤석렬과 김건희 부부를 감옥으로 보내 영구희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2025-04-23 20:55:56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4-23 20:26:38
대대장은 윤대통령을 만난적이라도 있나 만나본적도 없을텐데 사람에 충성않한다고?
2025-04-23 20:11:22
군인은 목숨이 국가 거다. 하면 국가를 그리고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의 명령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 변심하거나 군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망각할 때 나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것이다. 이 군인애가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나는 오직 군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명령에 따랏을 뿐이다 라고 답해야 진정한 군인일 것이다. 아니면 불알 떼어 헐개미나 줘라.
2025-04-23 19:16:02
윤씨가 말하는 ㅡ사람에 충성×~ㅡ는 말은 내 눈에 뵈는게 없는 것 대통도 5년짜리, 재벌도 건수 잡히면 잡범처리 , 나는 영원한 칼든 검사라는 밴뎅이 의식에서 나온 것이니라...
2025-04-23 19:02:57
명색이 대통령까지 한 자가 입만열면 거짓말 ,궁색한 변명.비열한 책임전가,사전에도 없는 계몽령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 꿰변을 늘어 놓고...저런 바퀴벌레 만도 못한 쓰레기 인성을 가진 노믈 추종하느는 레밍들은 빨리 죽어야 나라가 평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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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23:43:38
윤석열씨를 보면 참 어떻게 검사 26년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법에 저렇게 無知할까 강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 12.3 정변이 불법계엄이라는 것은 헌법 77조만 정독해봐도 압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자세히 판시했지만 당시는 도저히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란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내란죄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험의 존재 그 자체로 기수 성립에 문제가 없는 범죄입니다. 나경원씨가 탈락했습니다. 윤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尹氏는 내대지 말고 자중하길 바랍니다.
2025-04-22 23:47:16
오늘은 윤씨 부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 부터 6천 8백만원 짜리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 목걸이를 하고 해외순방을 해서 TV화면에 목걸이가 선명하게 찍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게 그 물건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금품 수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김건희씨는 누구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궁색합니다. 김건희씨는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 정신이 사나울 지경입니다. 검찰은 인정사정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서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권력자들이 이래서는 나라꼴 안됩니다.
2025-04-23 00:50:52
닥치고 꺼지세요 모든게 진영의 정치 논리로만 몰고가면 아무런 대화가 않되지요 계엄했다고 국민을 배반한것도 아니고 위헝에 빠뜨린것도 더더욱 아니지요 솔직히 계엄으로인해 사리질 뻔한 자들의 놀라움과 정치적 앙갚음의 보복일 뿐이지요 그리고 군인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것 또한 웃기는 넘들이고 정치군인들의 자기합리화일 뿐 이지요 군인은 명령을받고 반드시 따르는 조직인데 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지스스로 행동하면 그게 군인 일까요 아마 실 전시에 저런 정치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고 잘 따를까요